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 급여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지급하는 연계 급여가 잘못 지급됐을 경우 연금 관리기관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연계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으로 규정돼 있었다.

문제는 지난 5월 26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환수금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환수금 징수·환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자체의 환수금 소멸시효는 5년인데, 이들 연금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 급여에 대해서만 3년이 적용되는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법 제25조를 개정해 연계 급여 환수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 공포 즉시 시행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 징수권에도 개정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환수금 소멸시효는 모두 5년인데, 두 연금을 연계한 급여에 대해서만 3년의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연금제도 간 서로 다른 기준을 바로잡고 제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일수록 작은 제도적 빈틈이나 불일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꼼꼼히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칠승·문금주·문대림·문진석·박용갑·박희승·서미화·서영석·소병훈·엄태영·윤준병·이수진·이춘석·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