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되면서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오는 2031년까지 5년간 이어진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지정된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와 신규 진출, 사업 확장이 원칙적으로 5년간 제한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사업자가 많은 업종으로, 지난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올해 9월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이 이뤄졌으며,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과 시장 성장, 산업 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재지정을 결정했다.

다만 시장 성장세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 대한 출하 허용 범위는 일부 확대된다. 기존에는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출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또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이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을 사용해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예외적으로 출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며, 세부 내용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나타난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를 균형 있게 고려해 재지정이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재지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