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의 운영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신청 안내와 지역 의료기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신청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보건복지부의 성과평가에서도 상병수당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성과 평가에 따르면 상병수당 수급자의 경제적 불안이 줄고,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0.1%포인트 증가한 반면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은 23.3%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본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24년 7월 상병수당 3단계 시범 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25일까지 총 1060건, 12억4030만 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시민의 치료와 생계 안정을 지원했다.

이는 3단계 시범사업 참여 지역인 전주·원주·충주·홍성의 전체 지급건수 2558건 중 41.4%, 전체 지급액 27억7213만 원 중 44.7%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전주시의 건당 평균 지급 일수는 23.2일, 평균 지급액은 약 117만 원으로 집계돼 지급건수와 지급액 모두 참여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소득을 지원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3단계 지역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반영해 1일 4만9540원부터 6만81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 실시간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는 1일 4만9540원을 정액 지급하며, 최대 보장 기간은 150일이다.

상병수당에는 전주시 전체 의료기관 806곳 중 102곳이 사업에 참여해 12.7%의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3단계 지역 전체 참여율 1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신청 절차와 지원 기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