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공정과세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상반기 ‘숨은세원 발굴 조사단’을 운영한 결과, 총 514건에 대해 13억8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변화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는 과세자료와 건축·부동산 관련 행정 자료를 연계 분석하고,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기획형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원 관리에 집중했다.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며 공정한 과세 기반을 강화했다. 

조사 분야별 실적은 △법인 서면조사 17건, 1억4400만 원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183건, 4억3200만 원 △분기별 사례별 조사 267건, 4억1100만 원 △탈루 취약 분야 기획 세무조사 47건, 3억2100만 원이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 취득세 1200만 원과 재산세 100만 원을 추징했으며, 종교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 의무 기간인 2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감면받은 취득세 등 2억1900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자료 4만3552건을 정비하는 등 숨은 세원 발굴의 기초가 되는 과세자료 정비에도 공을 들였다.

이를 통해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원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세원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세 감면 제도의 적정 운영과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 과세자료 분석과 관계기관 자료 연계,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탈루 취약 분야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해나갈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누락 세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정한 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건전한 세정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면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운영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