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20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청취에 돌입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천호성 교육감의 새로운 교육 정책 방향과 주요사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도교육청의 정기인사 지연으로 인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불이익과 사기 저하 문제를 들여다봤다.
전 위원장은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인사가 제때 나지 않으면 수당과 봉급 등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는다”고 지적하며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뿐 아니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에 ‘혐오표현’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천호성 교육감 취임식과 관련해 집행부의 사전 조율 부족과 의회 소통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식 초청과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며,“행사 날짜마저 본회의 일정과 겹쳐 의원들의 참석이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교육청이 의례적인 취임식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교육청도 예산절감과 민생안정을 위해 취임식 행사를 보다 간소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새로운 교육감의 인사정책이 사람 중심의 통제가 아닌 실무 중심의 업무 장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 협력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자료 요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일부 학교에서 혼선과 문의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향후에는 교육청 차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처리 방안을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책국과 대변인을 시작으로 21일 교육국과 행정국, 22일 13개 직속기관, 23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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