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총사업비 혼선과 경제성 분석 오류, 도의회와의 정보공유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계획을 원점 수준에서 다시 점검하고, 도의회와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림픽 총사업비는 자료에 따라 5조 3,312억 원, 9조 1,781억 원, 6조 9,086억 원으로 각각 다르게 제시됐다. 사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비율도 당초 1.03으로 발표됐지만, 기준연도 적용 오류가 확인되면서 0.91로 정정됐다.
김 의원은 “같은 올림픽을 두고 총사업비가 수조 원씩 달라지고, 경제성을 입증했다던 핵심 수치까지 뒤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민과 의회가 유치계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의 자료 요구에 집행부가 IOC와의 협의상 비공개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국제 유치 전략상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가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비공개와 미공유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IOC의 비공개 원칙이 도의회를 배제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안이 필요한 내용은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하고, 공개할 정보와 보호할 정보를 구분하면 된다”며 “도의회가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심의하고 도민에게 설명하며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에 ▲정부 승인 심사와 IOC 협의 상황, 개최계획과 재정부담 변화를 도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도의회에 공유할 정보와 보호할 정보의 기준을 마련할 것 ▲오는 8월 체결할 올림픽 유치 협력 협약에 주요 정책 결정 전 도의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담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정부의 보완 요구와 개최계획의 변경 내용조차 알지 못한다면 협력 협약은 이름뿐일 수밖에 없다”며 “새 도정은 의회와 정보와 전략, 책임을 함께 나누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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