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 논쟁을 완전히 매듭짓고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의 뜻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행정 실패"라며 "충분한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결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지역사회는 깊은 갈등과 분열이라는 상처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선9기 이원택 도지사가 '임기 중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도지사가 통합 추진 중단을 공식화했음에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을 그대로 두는 것은 행정적·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건의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도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민선9기 도정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 논쟁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권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통합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만 서명하면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일부 주민의 서명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특별법 제103조 역시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만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에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 의사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설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중앙정부나 도지사의 판단이 아니라 주민의 뜻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충분한 합의를 전제로 통합이 추진되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더 이상 정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은 그 결정을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다시는 주민의 의사보다 정치와 행정이 앞서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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