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움직임에 반대하며 미래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교부금 수호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재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협의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직결된 헌법적 가치"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바뀌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는 것처럼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접근"이라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은 이미 유아교육과 평생교육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려면 그에 맞는 재정과 권한, 제도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뒷받침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충분히 대화하겠지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재정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