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군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12일까지 '2026 무주군 민생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발굴 대상은 생활 불편과 민생경제, 지역·미래산업, 사회적 약자, 법령·제도 등 5개 분야의 각종 규제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예산 및 세제 지원, 요금 감면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생활 불편 분야는 소방과 보건, 교통, 주택, 환경 등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민생경제 분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과 영업,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또 관광과 농수축산업, 농공단지 관련 규제와 AI,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 및 기업 투자 애로사항은 지역·미래산업 분야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약자 분야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 아동 등의 불편 사항을, 법령·제도 분야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무주군 누리집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무주군은 규제 발굴 참여 확대를 위해 누리집 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게시판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선이나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손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