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필수 재정 수요 대응을 위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총 11조 8,20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지난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11조 2,440억 원보다 5,761억 원(5.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5,272억 원, 특별회계 106억 원, 기금 38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사업의 지방비 반영, 중앙부처 공모 선정 사업 추진, 국비 변경 내시 대응과 함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 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민선 9기 주요 공약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반영하고, 본격적인 재정 투입은 사업별 타당성과 재정 여건을 검토한 뒤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최근 정부의 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자체 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세 증가가 곧바로 지방재정 확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방세 재추계와 세외수입 발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정된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

다만 자체 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필수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 재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지방채가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원활한 이행과 민생·복지 분야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재원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 말 기준 8.63%로 전국 17개 시·도 본청 평균인 14.6%보다 낮은 수준이다. 도는 향후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정부 추경 대응 사업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지원 40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10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억원 등을 신규 반영해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 중앙부처 공모 선정 사업과 국비 변동 사항을 반영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64억원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3억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98억원 등을 편성, 확보된 국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민생·복지 분야 필수 사업도 추가됐다. ▲생계급여 132억원 ▲주거급여 지원 32억원 ▲농촌·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어민 공익수당) 319억원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37억원 등이 증액돼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활용된다.

도정 현안 사업으로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71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도청 종합상황실 회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 1억 8천만 원 ▲무주 트레일 러닝 국제대회 개최 지원 2억 원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도 반영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도민과의 약속은 이어가되 재정은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민선 9기 공약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