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영양실무사 재배치 계획에 반발하며 강제 이동 철회와 단체협약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9일 오전 전북교육청 본관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을 왜곡해 영양실무사의 강제 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배치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재배치가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기존 단체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영양실무사는 지난 2012년 2·3식 운영 학교의 급식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음 배치됐다. 이후 교육청은 2024년 말 교육감과 영양교사 간담회 이후 3식 학교에 영양교사 2명을 배치하는 방침을 결정했고, 올해 들어 일부 학교의 영양실무사를 다른 학교로 이동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노조는 올해 3월 반발로 재배치가 무산됐지만 이후에도 교육청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이동 배치 계획을 통보했고, 지난 6월에는 대규모 1식 학교로의 재배치를 결정해 노동조합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교육청이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했으며, 단체협약 제49조에서 규정한 '배치 기준 변경 시 사전 협의'와 '노동자 동의 없는 전보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 급식 담당 부서와의 면담 결과를 근거로 "학교급식법 개정 이전부터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영양교사 2인 배치를 추진해 놓고, 이후 법 개정을 이유로 영양실무사를 이동시키는 것은 법 취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학교급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해 급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기존 영양실무사를 다른 학교로 강제 이동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교육청이 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양실무사 강제 이동배치 계획 즉각 철회 ▲단체협약 준수 및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학교급식법 취지 왜곡 중단과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방적 행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영양실무사는 학교급식을 책임져 온 교육의 동반자"라며 "교육청이 재배치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이 기사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발표한 기자회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