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폐업·휴업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 이용료 환불 등 보호 장치가 부족했다. 이에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미이용 요금을 반환하며, 이용 중인 산모와 영유아의 안전한 퇴원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 간 산후돌봄 격차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

윤 의원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가 지역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