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신탁 서비스가 첫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치매 어르신의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울·경기·세종 등에서 모두 4건의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의료비와 요양비, 생필품 구입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신탁 제도다.
이번 계약은 지난 4월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제도를 도입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첫 성과다. 특히 치매 환자 등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재산관리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로 평가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안내 자료와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요양기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지사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의 상담 신청 또는 유관기관의 의뢰를 통해 시작된다. 이후 재산과 생활 여건, 복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일반적으로 계약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며, 치매 환자의 경우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2~3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다.
실제 첫 계약 사례 가운데 홀로 생활하는 치매 환자 김씨는 인지능력 저하로 금전 갈취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신청했다. 공단은 자택 방문을 통해 현금성 자산과 기초연금 수급 현황, 월별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재정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치매로 입원 중인 어머니의 통장 분실로 병원비를 홀로 부담하던 자녀가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다. 현재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제적 사기 피해를 경험한 독거노인과 향후 인지기능 저하에 대비하려는 노년 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서비스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 초기 일부에서 제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지만 홈페이지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공공신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가족이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공공이 안전하게 지원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 취지”라며 “국민연금공단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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