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활동을 추진한 결과,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7억 원 증가한 3883억 원의 지방세입(시도세, 특별회계 포함)을 확보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액은 총 3883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7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2511억 원으로 72억이 원 늘었고, 세외수입은 1372억 원으로 295억 원 증가했다.

특히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지방세 44억 원과 세외수입 30억 원 등 총 74억 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했던 71억2000만 원 대비 103.8%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고지서와 압류예고서, 납부안내문 등 총 17만4000여 건을 발송했다. 또, 시·구청·동 주민센터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고액 체납자는 시에서, 소액 체납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전담 관리했으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또한 시는 재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취득 재산과 예금 등에 대해 1만679명을 추가 압류했으며, 실익 있는 재산 16건은 공매를 의뢰했다. 동시에,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단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했다.

특히 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5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납세 보증을 확보하고, 귀금속과 고급 시계, 명품 가방 등 동산 24점과 현금 180만 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15개 영치반을 운영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 결과 469대 차량에 대해 1억7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매각을 완료함으로써 전년 대비 236억 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했다. 또, △도로사용료 정상화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 △주차 요금 및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 정책 등을 통해 전년보다 7억 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했다.

여기에 시는 숨은 세원 발굴 조사단 운영을 통해 탈루세원 추징에도 힘썼다. 

앞서 시는 공평과세 실현과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3개 반 5개 팀, 총 34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과점주주 취득세와 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5월 말 기준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9000만 원을 추징했으며, 감면 부동산 및 누락 세원 조사로 4억3000만 원, 과점주주 및 지목변경 조사로 7억20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총 12억40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해 상반기 목표액 1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와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원을 활용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징수율을 1% 높여 약 17억 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함께 카카오톡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입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세입 확보 전략과 공정한 과세 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