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소장 주정민)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태명)가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전주교도소(소장 주정민)는 23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출소자의 재범 예방과 사회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교정정책자문위원과 내부위원 등 총 9명과 전주교도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전주교도소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교정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상생협력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전주교도소는 인근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 추진해 올해에도 교도소 주변 초·중·고교 학생 11명에게 총 5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억3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정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위문활동과 환경정화 봉사, 연탄 기부 및 배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출소자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태명 위원장은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재범률을 낮추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호 위원은 교도관 재직 시절 취업·창업 지원 업무 경험을 소개하며 “출소자 한 사람을 취업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재범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교정위원과 교정행정자문위원 등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등이 각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출소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멘토링 사례를 소개하며 “기초생활수급 신청 지원과 휴대전화 사용법 안내, 취업 연계 등 작은 관심과 지원이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신승원 위원은 “교도소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정기관과 보호관찰기관, 복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순철 위원은 “출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의 신뢰와 인정”이라며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의 능력을 믿고 격려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선순 위원은 장기 수형생활을 한 출소자들이 금융거래, 휴대전화 사용, 키오스크 이용 등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소개하며 출소 전 사회 적응 교육과 출소 후 지속적인 멘토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영국 위원은 가석방 조건부 취업제도 등을 통해 사회에 일자리를 마련하여 조기에 출소시켜 교정교화 수용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들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강화 ▲취업 및 복지서비스 연계 확대 ▲사회적 지지망 구축 ▲출소 전·후 연계 멘토링 체계 마련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자의 취업 연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태명 위원장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정민 전주교도소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정행정에 적극 반영해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