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민선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가 재정비상관리체계 가동에 나섰다.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18일 전주시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세입 부족을 넘어 채무 급증과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 추경 재원 부족, 대형 투자사업 재원 불일치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재정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재정혁신도시 전주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시의 일반채무는 올해 말 기준 6,84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투자사업(BTL)을 포함한 관리 채무는 6,980억 원 규모로, 관리 채무 비율은 22.5%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재정주의 기준인 25%에 불과 2.5%포인트 차이로 접근한 수치다.

특히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6,225억 원으로 유사도시 평균인 1,226억 원의 약 5.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식 채무 외 우발채무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협약 부담금 1,221억 원과 후백제 도성 토지 비축 사업 예정액 562억 원 등 총 1,783억 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도비 미 반환금 691억 원, 타회계 상환필요액 381억 원, 대학 협력 사업 미매칭 부담금 43억 원 등을 포함할 경우 전주시가 향후 부담해야 할 실질 재정 부담 규모는 9,878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은 재정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선9기 초기 재정운영 원칙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 원칙적 동결, 인건비·연금·공공운영비 정상 지급, 착공 전 대형사업 전면 재심사, 우발채무 통합관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시가 검토했던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연금 부담금 지급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위기를 미래로 넘기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배제하기로 했다.

대신 세출 구조조정과 세외수입 회수, 타회계 활용의 적법성 검토, 지방채 차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정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현재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세입 둔화 국면에서 대형 시설투자와 장기 미집행 보상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정책적 판단과 투자계획·채무관리 계획·추경 운용 과정에서의 재정 통제 미흡을 지목했다.

김갑룡 재정혁신특위 위원장은 “전주시 재정은 단순히 어려운 수준을 넘어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식 지방채뿐 아니라 우발채무와 국·도비 반환금, 타회계 상환 부담까지 포함한 실질 재정부담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재정혁신의 출발점은 빚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출해야 할 분야와 중단하거나 조정해야 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라며 “신규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착공 전 대형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향후 지방채와 우발채무, 국·도비 반환금, 타회계 상환 부담, 장래 투자사업 부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재정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체납징수 강화, 세외수입 확대, 공유재산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 확대 등을 통해 전주시 재정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