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17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직접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도 스스로 조사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해 사용자의 조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누구든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조사받아야 한다”며 “노동자가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