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과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 관리와 처우 개선, 복무 안정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의무를 대신해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로, 국가 검역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가축방역기관에서 3년간 근무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 관리 체계 구축과 근무환경 개선, 수당 지급의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신규 편입 인력 현황과 장기 인력 수급 전망 등을 반영한 공중방역수의사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3년마다 공급 및 배치 현황, 근무환경, 복지 수준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축방역 인력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복무 여건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수와 수당 지급 체계도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검역본부장과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배치기관장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근무 태만 등 불성실한 복무가 확인될 경우 배치기관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등 유사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수당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공중방역수의사 배치를 취소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처우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 관리를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처우 개선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중방역수의사를 비롯한 가축방역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