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첫 인사혁신 정책으로 ‘교육장 지역 추천제’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취임 전 첫 학교 방문지로 전주 미산초등학교를 찾아 교권 보호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의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교육 발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장 지역 추천제를 시행하고 12일부터 후보자 추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장 지역 추천제는 천호성 당선인 인수위 출범 이후 추진되는 첫 인사 정책으로,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전북교육의 미래를 이끌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추천 대상은 전북지역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며 현직 교육장도 포함된다. 접수 기간은 12일 오전 9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다. 지원자는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작성해 미래교육연구원 ‘유레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교육청은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소통 능력, 합리적 리더십, 정책 실행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교육장을 선발할 방침이다. 또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 다면적 검증 절차를 거쳐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를 엄정하게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천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청렴·인사 혁신 정책의 일환이다. 교육청은 독립형 특별감찰관제와 특별감찰위원회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함께 추진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장 지역 추천제는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북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지역 맞춤형 교육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호성 당선인은 지난 11일 전주 미산초등학교를 찾아 교사와 학부모, 학생 대표,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미산초는 반복적인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로 인해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온 학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남용 문제, 장기 미등교 학생 관리 문제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과 장기간 지속되는 수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을 호소했다. 특히 악성 민원과 반복적인 고소·고발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학생 대표 역시 잦은 교사 교체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이날 미산초 교육공동체는 교권보호 전담기구 신설, 악성 민원 통합 대응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 대응 제도 개선, 민원 대응 시스템 정비,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제안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 비율을 최소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현재 전북의 교사 참여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아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천호성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산초 문제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라며 “교사가 민원과 갈등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바꾸고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육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미산초 사례를 전북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참석해 교권 보호 정책을 제안했다.

오도영 지부장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갑질 등으로 고통받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내 교권 전담 조직인 ‘교권국’ 신설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교권 침해 대응과 피해 교원 회복 지원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조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불필요한 추가 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앞으로 교육감 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교권 보호 관련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 교육계에서는 천호성 당선인이 교육장 지역 추천제와 교권 회복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인사 혁신과 학교 현장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향후 교육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