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전담조직 신설부터 시민참여 체계 구축,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까지 단계적 추진체계를 차근차근 갖춰나가며 전국 지방정부 기본사회 추진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는 1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기본사회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 호남권 대표 우수사례 발표 지자체로 참여했다. 워크숍에는 호남권 광역·기초 지방정부 기본사회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군산형 기본사회 추진 성과와 추진 과정, 향후 발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기본사회 전담조직 신설을 시작으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가입('25.11.), 시민추진단 구성('26.2.), 시민학교 운영('26.3.), 기본조례 제정('26.4.),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26.5.)까지 약 10개월간 추진 기반을 갖췄다.

특히 3차에 걸친 정책 전수조사를 통해 기존 사업을 기본사회 관점으로 재분류한 결과, 11개 분야 77개 사업 연간 1,490억원 규모의 정책체계를 확인했다.

대표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공부의명수 공공학습플랫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시민 생애주기별로 연결하는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출범한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20명, 3개분과)은 생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구조로, 돌봄체계, 이동권보장, 청년 주거지원 등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기본사회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4월 ‘군산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하고,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했다. 해당 조례는 돌봄·주거·교육·교통·에너지 등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군산시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군산형 기본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 하반기에 전북도에 제출하여 전북도 계획 및 행정안전부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