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5일 범정부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전에 분석·진단해 국민과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 토지개발 행위는 200여 개의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허가의 경우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에 달하는 의제 협의가 필요해 민원인이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허가 처리에도 통상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개발하는 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는 토지 정보와 각종 법령, 행정절차를 AI가 종합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국민 누구나 개발 예정 토지의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귀촌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농지를 구입해 일부에는 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입력하면, AI는 토지 면적과 지형, 각종 규제, 관련 법령 등을 종합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한다. 

또한 인허가 절차, 예상 부담금, 소요 기간 등을 사전에 알려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 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구현된다. AI 에이전트는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각종 행위 제한사항은 물론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민원인의 질의 의도까지 분석해 맞춤형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 12월부터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 6월에는 10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서비스 안정성과 실효성을 점검한 뒤 20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바뀌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구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개발 수요와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준비 과정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돼 민원 준비 및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약 75억 원의 행정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트윈 국토와 DX·AX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