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교실은 공교육의 존립을 뒤흔드는 거대한 질적 파산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선거판의 눈먼 고발전과 세 대결 속에서 철저히 지워졌지만, 교육 당국이 내놓은 정량적 데이터들은 전북 교육이 이미 회생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가장 참담한 지표는 학교폭력과 학력의 반비례 수치다. 교육부의 최신 실태조사에서 전북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4%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최상위권(1~2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성적 통계에서 전북의 수능 수학 표준점수 평균은 전국 17위(꼴찌), 국어는 16위로 바닥을 기고 있다. 수능 상위권의 척도인 1·2등급 합산 비율 또한 4%대에 그쳐 수도권의 반토막 수준이다. 교실 안에서는 언어폭력(37.1%)과 사이버 따돌림으로 아이들이 상처받고, 학업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고착화된 이것이 바로 전북 교육의 민낯이다.

이 ‘질적 붕괴’의 한복판에 지역 교실들을 강타한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도 맞물려 있다. 전북 전체 평균 다문화 비율은 5%대이지만, 일부 시·군 지역은 무려 18.2%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당수 군 지역 역시 교실 안 아이들 5~6명 중 1명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채워지는 거대한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 전주(2.7%) 같은 도심 지역도 이 흐름의 사정권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특히 최근의 가장 치명적인 난제는 한국어를 거의 한마디도 구사하지 못하는 중도 입국 ‘외국인 가정’ 자녀의 급증이다.

전북 특유의 수능 표준점수 꼴찌라는 학력 파산과 전국 최상위권의 학폭 오명은 결코 학생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진짜 주범은 교실 환경이 이토록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음에도, 과거의 낡은 학정(學政)에 갇혀 학교 현장을 방치한 교육 당국의 ‘시스템적 실패’에 있다. 정량적 학력 진단 시스템을 무력화해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실을 키웠고, 언어 장벽과 소통 부재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초기 갈등 중재와 행정 서류 독박을 오롯이 평교사 한 명의 어깨에 다 떠넘겼다.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와 학습 지도에 쏟아야 할 물리적 시간과 에너지를 행정이 완전히 빼앗아 가버린 구조, 바로 이 교육 행정의 무능과 방치가 일반 학생들을 포함한 전북 전체 아이들의 학력 동반 추락과 교실 마비를 야기한 진짜 몸통이다.

이 구조적 모순을 끊어내고 교실을 구하기 위해 교육청은 즉시 실행 가능한 사중 처방전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전북특별법 특례를 발동해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 배경 학생들이 일반 교실 진입 전 언어를 집중 이수하는 ‘거점형 한국어 몰입 학교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 교실의 수업권 침해와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의 도화선 자체를 선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둘째, 교육재정교부금 삭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교육청 인프라와 결합하는 ‘지방소멸 대응 교육협력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우수 강사를 직접 고용해 파격적인 출강 수당을 주는 ‘교육청 특급(特級) 순회 강사제’를 가동하고, 거점형 방과 후 스쿨 버스망을 연계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와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셋째, 현재 지자체 가족센터에서 시행 중인 중도입국 학생 대상 임시 교육 프로그램의 한계를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 기존의 분절된 지원을 공교육의 정식 커리큘럼으로 승격·보강하고, 교육청 특별회계와 연동하여 ‘다문화 학부모 이중언어 보조교사제’를 전면 정착시켜야 한다. 가족센터 및 청소년 전문 기관의 검증된 전문 인력을 교실 내에 상주시켜 통역과 중재를 전담케 할 때, 비로소 행정 부담과 직종 간 갈등 없는 실질적인 학습 조력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육청이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외연을 완전히 확대 개편해야 한다. 단순히 사안 조사 단계의 보조에 그치는 현행 제도로는 밀려드는 악성 민원과 교실 내 정서적 갈등으로부터 교사를 완벽히 보호할 수 없다. 초기 조사부터 분쟁 중재, 민원 대응 업무까지 지자체 전문 인력과 경찰, 퇴직 교원이 총망라된 외부의 ‘교외 합동 조사·중재단’으로 전면 위탁 대행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비로소 학폭 서류 더미에서 해방되어, 오직 아이들의 ‘학력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

돈과 조직이 없으면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정치 선거의 복사판 속에서, 전북 교실의 아이들이 겪는 절박한 교육권은 외면당했다. 학폭 전국 최고와 학력 전국 최하위라는 이 무서운 성적표를 뒤집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전북 공교육의 성패이자, 지역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 것이다. 교육감 당선인은 이제라도 상처와 낙오로 얼룩진 교실의 아이들과 교사들의 힘겨운 교육 현장 안으로 발을 들어놓아야 하지않겠나?

이장호 /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