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9일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사 형사처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안전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 역시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핵심 원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에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청 전담팀 운영과 전담 변호사 지원, 소송 비용 및 배상 지원, 보조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도 올해 하반기까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부 방안만으로는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남아 있는 만큼,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교사가 여전히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는 교사가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막을 수 없다”며 “고의가 없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형법 제268조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자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변수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육활동인 만큼, 사후적 판단에 따른 형사 책임 부과가 교육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교사가 통상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더라도 피의자와 피고인이 되는 현실 속에서 체험학습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국가소송책임제 도입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활동은 국가의 공적 업무인 만큼, 교사 개인이 홀로 수사와 재판을 감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에 대한 대책이 이번 교육부 방안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을 자체 종결하더라도 결국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체험학습을 비롯한 교육활동 위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서학대와 방임 관련 조항을 교육활동에 적용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곧 교육활동과 학생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배제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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