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 과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날 때 긴장하게 된다. 학교 앞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시속 30㎞ 제한을 넘지 않으려 속도계부터 확인하며 신경을 곤두세운다. 자칫 방심해 속도를 위반했다간 일반 도로의 몇 배에 달하는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들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운전자들 사이에서 단속 카메라 설치 목적이 어린이 안전이 아니라, 위반 차량을 단속해 세수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겠는가.

특히 하루 10만 원 남짓 일당을 벌려고 온종일 피땀 흘린 노동자가 귀갓길 스쿨존에서 순간의 실수로 과속 단속에 걸려 그날 번 돈을 고스란히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는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키울 뿐이다.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심야나 새벽 시간까지 이토록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법은 엄격함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시간까지 규제를 고집하니, 제도의 취지인 ‘안전 확보’보다 ‘과태료 징수’가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내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은 이른바 스쿨존 트라우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예 학교 앞 노선을 기피하고 멀리 우회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진다. 과거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적 있는 운전자라면 그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날에 학교 앞을 지나다 차량이 정체되면 초조함은 극에 달한다. 설령 우회하지 않고 스쿨존을 통과하더라도, 운전자가 느끼는 서행의 답답함은 도로 위의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된다.

정상 흐름대로 달리던 차량이 스쿨존 진입과 동시에 급격히 속도를 줄이면, 뒤따르던 차량이 대처하지 못해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게다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러한 급감속 차량들이 꼬리를 물어 극심한 정체를 유발하고 지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도리어 운전자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물리적 위험을 강요하는 셈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스쿨존 제도는 2020년 민식이법 제정으로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통행량이 없는 시간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해 차량 흐름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다행히 최근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심야나 공휴일에는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탄력 운용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불필요한 단속을 덜어줄 이번 조치는 운전자 입장에서 대환영할 일이다.

다만 “진즉 이렇게 바꿨어야지 왜 이리 늦었는가”하는 강한 아쉬움은 지울 수 없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들쑥날쑥한 시간 기준으로 인해 운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한 시간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 경각심은 유지하되 비효율적인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선안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진정한 교통안전을 이루는 상식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신 영 규/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