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노인 돌봄 봉사시간을 적립해 본인이나 가족의 돌봄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 제도 법제화에 나섰다.

박 의원은 19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노인 돌봄활동 참여자의 봉사시간을 적립·관리하고, 향후 본인 또는 가족이 필요할 때 노인 돌봄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케어뱅크)’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전국 수행기관도 57곳에 그쳐 제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기존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돌봄 참여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 제도를 통해 세대 간 돌봄을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