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농지의 불법 임대차, 휴경, 무단전용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지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건전한 농지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본격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 전담조직과 지역여건에 밝은 조사원을 포함한 19개 읍면동별 조사반 구성을 완료했다.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관내 약 11만8,000필지(2만158.47ha)로 기본조사(5~7월) 기간에는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및 농업경영 실태를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분석 등을 활용해 확인할 계획이며, 심층조사(8~12월)기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중점 대상 9대 농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처분의무 통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후속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 소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 보호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