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 ‘수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어촌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어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으로 나뉜다.

먼저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또는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대상이 되며,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30만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어가)에게 지급된다.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지역(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마을 공동기금으로 16만원, 어가에 64만원 총 8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직장에 근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규모 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전년도 6개월 이상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승선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이 대상이다. 세부 조건을 충족하면 13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어선의 선적항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또한 농업·임업 직불금과 수산 공익직불금 간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교육 이수 및 수산 관계 법령 준수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직불금은 12월에 지급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업인 맞춤형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개시되어 신청인이 직불금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직불금 신청 처리결과도 문자로 안내하여 어업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어업정책과에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산시는 수산공익직불제로 2025년도 소규모어가 666어가/ 8억 6177만원, 어선원 36어가/ 4,654만원, 조건불리지역 112어가/ 8,944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