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국토교통부장관 겸임)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건축·택지조성 등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규제를 개선하고, 시행계획 단계에서 지역별 특성과 사업 목적에 맞는 행위 제한과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시행계획은 국가유산청장이, 실시계획은 도지사가 각각 승인하는 이원화 구조로 인해 행정 절차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승인 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중심인 전주가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