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학교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둘러싼 정부 인식과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두고 “구더기 무서워 장독 없애는 격”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교사의 태도로 환원한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근본 원인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지목했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체험학습 자체가 아니라 사고 이후 민원, 감사, 징계, 형사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책임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인력 보강이나 비용 지원만 강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교사에게 현장을 맡기는 현재 구조에서는 체험학습 정상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교총은 “교육행정 책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함에도, 대통령 발언에 동조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는 현장 대변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총은 ▲교사를 ‘회피’로 몰아가는 발언 중단 ▲사고 발생 시 책임 기준 명확화 ▲현장체험학습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감사·징계 남용 방지 기준 마련 등을 정부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특히 법률 지원과 민원 대응, 사고 처리,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교사에게 가해지는 이른바 ‘2차 압박’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 기회”라며 “교사를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