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 을)이 이민정책 선진화와 재한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18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와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정책 방향에 발맞춰 관련 법률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국가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글로벌 인재와 외국국적 동포의 정착 지원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에는 톱티어(Top-Tier) 비자,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K-STAR 비자트랙 등 다양한 비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법무부의 역할을 강화해 부처 간 정책 혼선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이성윤 의원은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자 제도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별로 분산된 외국인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재한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정착 기반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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