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형열 의원(전주5)은 12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질문을 통해 전북의 인구 감소 대응과 시군 통합, 직업교육 개선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먼저 전북도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책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약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 투입을 반복하기보다 정책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정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신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자 쿼터를 배정받았음에도 실제 추천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비자 수요자 정보 접근성 강화와 민간대행사 중심 구조 개선, 타 지역 외국인을 전북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전략 마련 등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광주·전남 등에서 광역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전북의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북이 제시한 특별법 개정과 도내 시군 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육성 전략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선 8기 내 통합이 어렵다면 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시군 통합 모델과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북 직업계고의 학생 이탈과 낮은 취업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직업계고 취업률과 진학률이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직업교육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직업교육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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