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포함한 농협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한정애)와 농해수 정조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당정협의를 열고 농협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정은 우선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보다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중앙회장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인사·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다른 직위와의 겸직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과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회원조합 지원자금 계획을 수립할 때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당정은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선거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지방선거 이후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개혁 방안을 통해 농협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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