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단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 부처가 참여하는 협업 창구다. 기술탈취 대응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부처별 기능을 하나로 묶어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계약 위반, 인력 유출, 해외 이전 등으로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지만, 그동안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 기업들이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범부처 대응단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와 역할 분담을 통해 수사·행정·기술 보호 지원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피해 기업이 신고부터 지원사업 신청까지 겪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가칭)’ 도입 방안도 논의된다.
또한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처럼 여러 부처 소관 법령에 걸쳐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 등 부처별 역량을 연결하는 협력 과제를 발굴해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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