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의 이례적 판단이 공무담임권과 유권자의 선택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라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께 직접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법원이 통상적 절차와 달리 매우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이 설명한 사건의 핵심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 당시 지인이었던 강모 씨가 저지른 선거법 위반 행위다. 신 의원은 “해당 위반 행위는 예비후보 등록 전 발생한 것으로,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강 씨를 선거 사무장으로 선임했다”며 “제가 알았거나 지시·공모했다면 사무장으로 선임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해당 행위에 관여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검찰조차 제가 강 씨의 행위에 대해 의사 지배나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해당 사안으로는 저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시기 민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겨냥한 기획 수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제가 표적이 됐고, 현재는 이른바 뇌물 혐의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핵심 증인으로 내세운 인물조차 법정에서 “신영대 의원과 통화한 적도 없고, 왜 증인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엮기 위해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핵심 인물을 2년간 60차례 넘게 조사하며 압박과 회유, 거짓 진술 유도를 반복했다”며 “그 과정에서 뇌물 사건과 무관한 총선 상황까지 들여다보며 별건 수사로 공직선거법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문제 된 공직선거법 조항의 적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조항은 2004년 도입된 이후 20년 가까이 실제 적용 사례가 없었고,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도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후보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처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청구했다. 그는 “알 수도 없었던 사정을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과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판단보다 먼저 확정될 경우의 혼란도 우려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 지역구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하는 법리적 모순과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되더라도, 국민의 사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재판 소원 제도, 이른바 4심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저 개인의 희생이 사법개혁의 작은 디딤돌이 된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군산=김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