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김제시, 민간기업이 협력해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사회적 보호에서 소외된 아동에게 의료·교육·보호 등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란 출생 사실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아 법적 신분을 부여받지 못한 아동을 말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장애, 국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비차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체류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부모의 체류 자격 불안정, 출생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복잡한 행정 절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출생 미등록 상태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출생 미등록 내외국인 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와 화성시는 올해 유니세프와 함께『프로젝트 169』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흥시는 2023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2025년에는 수원시에 이어 경기도가 광역 차원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는 2024년 남원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시는 이러한 타시군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은“모든 아동은 출생과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김제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