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확보하며, 그간 납부한 약 115억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 앞으로 매년 약 86억원(2024년 기준)의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달 28일 스웨덴 과세당국이 국민연금의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공식 인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스웨덴에 투자한 주식 배당소득세 115억 원을 환급받는다. 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납부한 약 118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스웨덴 내 국민연금과 유사한 사회보장기금(AP Funds)은 자국에서 배당세 면제를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외국 기관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2021년 EU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세 적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명확한 결정 기한이 없어 심사가 5년 가까이 지연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속적인 자료 제출과 현지 세무자문을 거쳐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승소한 사례를 근거로 환급 결정을 재촉구했고, 결국 국가 간 소송 없이 환급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국내 연기금 최초로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이며, 해외 공적연금 중에서는 핀란드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핀란드에서 EU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약 80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으며, 현재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국제 세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노후자산 증대를 위해 끈기 있게 절세 기회를 찾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무 검토를 강화해 기금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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