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익산에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힘없는 모녀가 자살하는 비극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벌써 도민들의 뇌리에 잊혀지려고 하는 즈음 한 도의원이 조례 제정을 통해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노력이 빛을 발하며 돋보인다.
정치의 요체가 힘없는 서민들의 도움을 주어 함께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상생사회가 되는 것이 요체인데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도의원이 바로 강동화 도의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8)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 누구도 복지의 그늘에 방치되지 않도록 ‘전북형 복지안전망’을 제도화하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동화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수급권자 등 법정 지원대상에 한정되어 있어, 극심한 생활고에 처한 가구가 제도권 밖에서 고통받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책무 강화 △생계비, 의료비, 임시거처,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등 실질적 지원항목 명문화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시·군, 민간단체,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 △‘전북형 긴급복지사업’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 예산운영 등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도는 시·군 및 민간 구호기관과의 정보 연계, 현장조사를 통해 누락된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복지체계를 보완하면서도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실효성 높은 복지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화 의원은 “위기가구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제도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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