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 김제, 부안을)이 지난 2022년 21대부터 끈질긴 사업으로 발의했던 한우법을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뒷심을 발휘해 국내 및 도내 한우산업을 비롯한 축산농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를 통과시켜 그동안 고통을 겪었던 한우 축산 농가들이 시름을 놓게 됐다.
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와 도내 축산농가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우법이 국회 본회를 전격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정은 이 의원이 21대 국회 초선부터 추진해온 핵심 입법 과제로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최초의 개별법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수급 조절을 위한 도축 및 출하 장려금 지급 ▲한우농가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자급률 목표 수립 및 최저생산비 보장 ▲한우농가의 탄소저감 촉진을 위한 정책 등 생산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을 명문화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한우법을 처음 입안한 이후 ▲한우관련 단체들과 연속적 간담회 개최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촉구 ▲윤석열정부 거부권 행사이후 재발의 및 여야 협의 등 입법 전 과정을 끌어오면서 3년만에 법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우산업은 우리 농촌의 근간이며 현실을 대변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한우법 통과로 앞으로 국민식탁을 책임지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다” 며 “법안의 국회통과로 입법화되면서 한우농가의 생존권 및 이와 동시에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시대의 국가전략산업 전환을 위한 마중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