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두 건의 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달 발의한 ‘AI기본법’에 이은 후속 입법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AI인재육성특별법)'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데이터센터진흥법)'이다.

AI인재육성특별법은 AI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AI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AI인재육성센터’를 설치하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AI인재육성협의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AI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 거점대학 지정, ▲우수 해외 인재 유치 방안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AI는 제조, 금융, 의료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로, 관련 인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국내 인재 양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산학연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AI데이터센터진흥법은 AI 산업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AI데이터센터 관련 국가 시책 수립,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 설치,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전력·용수·부지 등 인프라 지원 등이다.

정 의원은 “AI데이터센터는 AI 산업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이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법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두 법안은 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AI인재육성특별법’은 총 20명, ‘AI데이터센터진흥법’은 총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AI 산업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경쟁력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