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전북자치도 난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및 난임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11일 제416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국 난임환자가 25만 명을 넘어서고 국내 부부 7쌍중 1쌍이 난임부부”라며 “보건복지부와 전북자치도가 난임 지원 정책을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도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실적은 전국 평균 단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인데, 전북자치도는 그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2023년 조사결과 난임치료휴가제도를 운영하는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체 7,397곳 중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늘어나는 난임시술 통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단 5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난임치료에는 극심한 신체적·심리적 고통은 물론이고 치료비용과 치료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체적 고통을 제외한 심리적 어려움이나 만만치 않은 치료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세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가임기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하면 휴가시간을 맘 놓고 낼 수 없는 직장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 의원은 “난임부부에게만 한정된 전북자치도 난임 지원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남녀의 가임력 보전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난임 예방을 위해 서의원이 전북자치도에 요구한 지원사업은 미혼남녀 대상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난자 및 정자 동결·보존 보조생식술 지원을 미혼남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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