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4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인구 부양비용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 도민들이 부담하게 될 고령인구 부양비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전북자치도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76개 사업 다수가 생애주기별로 잘 짜인 것처럼 보이나, 정작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로 인한 가장 큰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에 대한 대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돌봄청년’, ‘딩크족’등과 같은 말과 문화는 본인의 부모 부양 부담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양비용까지 더해진 현 상황이 만들 낸 결과”라며, “더는 고령화에 따른 부담이 개인에게 주어져서는 안 되기에 전북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운동 실천율, 치매검진율은 타 지역보다 낮고, 낙상경험, 우울감, 자살생각률 등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령인구의 건강 적신호는 곧 젊은 세대가 떠안게 될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의미하기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한 부양비 지원과 같은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자치도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양비 지원 확대와 예산투입을 통해 젊은세대와 노년층 모두가 부담 없는 삶을 영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