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6일,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의회 위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문가 특강 및 토론, 안건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지역소멸은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며 “지역소멸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의 시각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있고 애정을 담아 지역소멸을 바라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 특강에서는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인구정책 국내외 사례, 지방소멸기금 투자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시도의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안건협의를 통해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42조2,000억원 규모의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중점 이행과제를 발표하였으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하고, 중앙부처 사업 공모시 인구감소지역을 10%이상 우선배정할 것과 선정 후에도 세제·재정ㆍ금융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한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지방의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작년 5월에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위원회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