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천과 삼천 재해예방 하도 정비사업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전주천의 생태학살은 버드나무에 그치지 않았다. 전주시는 23년 1월부터 전주천과 삼천에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두 하천에서 24톤 트럭 1만3,000대 분량인 15만9,611㎥ 토사를 퍼내고 있다. 모래톱이 파헤쳐지고 물가의 버드나무와 물억새, 갈대군락을 잘라냈고 토종 물고기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물가에 사는 새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 

먼저 하천법은 하천의 모든 공사와 유지관리는 ‘하천기본계획’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주시의 대규모 준설과 벌목은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2항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한 계획과는 정반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관리청인 전라북도의 허가나 승인, 보고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2항 위반이다고 말했다. 

셋째,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①항에 따라 하천 유지ㆍ보수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이에 대한 계획 없이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넷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따라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하천은 삼천만 하더라도 21만3,892㎡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를 훨씬 초과합니다. 당연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시는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삼천 하도정비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놓고도 협의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나 하천관리청과 승인 여부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전주시 하천 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문 및 협의 활동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를 위반했다"며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분노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