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원과에서는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알지 못해 가산세를 내는 억울한 일을 방지하고자 지목변경 신청 시 소유자에게 취득세 안내문을 제공하며 호응받고 있다.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변경 신청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토지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지목변경 전·후의 공시지가를 비교, 토지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차액을 과세표준에 따라 2.2%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소유자들의 문의 사항으로 지목변경 과정에서 부담한 설계비, 등록면허세, 각종 부담금 등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목변경 행위가 없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권혜정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지목변경 후 취득세 납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시민들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