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가 6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등 주요 정책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회장인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규정이 2개항에 불과한 중앙집권적 헌법이자, 최소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의장은 자치입법과 자치행정 및 자치 재정권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헌법개정안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또 그동안 지방예산이 늘어나고 지방사무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의 민원이 어느 때보다 폭증하고 있다”면서 “의원의 역량강화와 민원해결을 위해 기초의원에 전문적인 업무보좌를 해 줄 의원 보좌관을 광역의원 선거구별로 1명씩 지원하는 광역선거구별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환원 및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이장과 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