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023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1,325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지난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은 “보훈처 예산만큼은 여야의원들이 가장 긴 시간 깊은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며 “보훈정신 함양의 효과가 낮은 일회성, 행사성 예산은 삭감하고, 보훈 의료지원, 보훈단체 활동, 보훈 수당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위원장은 그간 정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예우 개선이 시급하며, 보훈 진료 체계 개선과 보훈 수당, 보훈단체 활동 예산 등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정무위가 의결한 내년도 보훈처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진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특히, 보훈병원 진료 예산이 26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보훈병원 전문의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 고질적인 보훈병원 진료 및 검사 장기 대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위탁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도 추가로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위탁병원 제도 개선 시범사업은 김성주 위원장이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탁 진료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정무위에서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증액한 보훈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증액 의결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