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될 가능성 현실화돼

도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전북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전북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직권면직에 동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는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각 시도 교육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조치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지시는 다른 사안과 달리 법적 근거가 비교적 명확해 이를 따르지 않은 교육감들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박탈당한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이미 3차례의 징계위를 열었지만 징계 대상인 전교조 전임자들은 지난 1·2차와 같이 이번 3차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3차 징계위는 공립교사 2명에 대해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도교육청이 인사위 일정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 대전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은 인사위원회까지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해고는 징계위 의결과 인사위 결정, 교육감 결재로 확정된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이번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일부 교육 NGO단체들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와 전북 4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20일 “김승환 교육감은 더 이상 민주시민의 진보교육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 30여명은 “김 교육감은 ‘해고는 살인이다’고 누누이 외치며 우리와 어깨 걸고 당당히 정권과 투쟁하자고 했건만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법외노조의 전임휴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교조는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김 교육감이 이러한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로 더 이상 민주시민의 진보교육감이 아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적어도 교육의 수장이라면 소속 교직원의 해고를 막고 나아가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징계위에 재의를 요구하라”며 “또 우리 민주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무능하고 폭압적인 정권과 당당히 맞서는 것만이 김 교육감을 선택한 도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