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어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혀 교육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지역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가 운영성과 평가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미달로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다. 한편, 군산중앙고등학교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의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전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4일∼5일 사이에 서면평가를 실시했고, 4월15일에 현장평가, 5월17일에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결과 총 79.61점을 얻었으나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에 미달했다.

또한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6월14일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자율형사립고는 5년마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정해진다. 올 1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재지정 평가지표를 만들었다. 재지정 기준은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기준점 '80점'을 제시했다. 이후 3월부터 진행해 온 재지정 평가에서 상산고는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다. 이에 상산고측과 학부모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감의 취소 결정시 공은 교육부로 넘어간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상산고 상황이 적절한 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상산고등학교는 2003년 자사고 지정 후 16년 만에 일반고 전환 위기에 몰렸다. 기준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31개 평가지표 중 입학전형 운영 적정성, 교비 회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0% 선발 등에서 기준점에 미달됐다.

상산고등학교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1기 자사고(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부당성을 밝혔다.

또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결과 발표내용이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 갈 것이다"고 말했다.

상산고 총동창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오늘 발표된 전북교육청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평가는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짜맞추기 수순과 편법이었다"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규정대로 진행한 것이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상산고 재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상산고 재지정 평가결과는 전국 자사고 24곳 중 첫번째 발표로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 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