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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지자체 공무원, 관련자들도 조사
공직선거법 소멸시효 임박
기사입력 2010-11-29 오전 1:16:00 | 최종수정 2010-11-29 01:16
선거법위반 지자체 공무원, 관련자들도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6.2 지방선거 시군 단체장 선거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귀축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선거 이후 전현직 시군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일부 선거관계자들까지 수사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뽑은 일꾼들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기도 전에 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며 "선거에 앞서 각 정당들과 주민 모두의 철저한 검증작업이 아쉽다"고 말하고 있다.

2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후보의 지지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군청 공무원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가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선 현 군수의 지지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B씨와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B씨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근 해당 군청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압수수색에서 확보된 관련 서류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시효를 감안해 사건처리를 빠르게 진행하되 공무원 이외에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군수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겠지만, 아직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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