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6-06 오후 3:51:00 | 최종수정 2019-06-06 15:51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비방 대자보'를 게재한 전주시장 후보의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현웅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의 친형 이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전북대를 비롯한 전북 지역 대학 4곳에 김승수 전주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동생의 당선을 돕기 위해 A모(37)씨 등 공범 6명에게 400만원을 주고 허위사실이 적힌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자보에는 '김승수 전 시장은 각성하라', '김 시장이 전주를 망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자보 내용에 대해 기사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이 악의적이다"며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이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와 함께 기소된 A씨 등 6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5명은 250만원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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